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책임있는 한표」 행사합시다

대학교수를 뽑을 때면 대학교수를 뽑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요리사를 뽑을 때는 요리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이번에 뽑게 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제각기 부여된 기능이 있는 만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우선 그 기능에 맞는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요리사를 뽑는 기준으로 교수를 뽑고,교수를 뽑는 기준으로 요리사를 뽑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유권자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어떤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울 수 있을 것이고,또다른 어떤 이는 행정경험이나 정치력을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필자 같으면 단체장에게는 지방행정여 대한 개혁의지와 창의적인 정신,그리고 조정력을 포함한 정치력과 행정력 등을 기대할 것이다.강시장­의회제,즉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감안해서이다.반면 단체장에 비해 그 기능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민초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이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물을 것이다.전문성이나 행정능력 등을 이보다 뒤에 두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마음이다.각자 자기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판단기준을 세운 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잣대로 하여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면면을 살펴 봄에 있어서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나 후보자의 개인연설회등을 지켜보거나 지방의회의 속기록이나 이를 분석한 시민단체의 지방의정활동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시민단체가 발행한 정책집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즉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지방의정과 관련된 자료는 현역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또 시민단체의 정책집 또한 주변에서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광역단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홍보물에 의존하게 되겠는데,이 경우 우리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과대포장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거쳐간 경력이나 비상임직,그리고 자원조직 등에 있어서의 경력은 잘 알려진 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학력 또한 경력만큼 과장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가장 흔한 것이 국내외 대학의 연구소나 특수대학원이 주최하는 단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이를 마치 정규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이 꾸미는 일이다.단기 과정이라 하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중에서는 정규과정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없지 않다.그러나 단기과정에 지나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꼭 무슨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학력을 과장 내지는 위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직출마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아무튼,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서 거품을 걷어내어 그 진면목을 보는 것이 후보선택의 요체라 하겠다.투표전 가까운 친지들과 작은 토론회라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