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개발규제 적극 대응/유엔「외기권 이용 총회」에 대표 파견

◎국제협약 체결 대비 유리한 입장 확보

한국이 UN주관으로 열리는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회의기구에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우주이용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2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막된 UN 주관의 제38차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총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23일까지 각각 현지에서 전문분야별로 과학기술소위와 법률소위,총회 등에 참석,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대표단은 이승곤 오스트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과기처 정보통신부 항공우주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등의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됐다는 것.

COPUOS는 지난 58년 외기권탐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UN차원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규제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6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앞으로 국제 해양법협약과 같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할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등 각국의 우주개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UOS는 특히 위성탐사기술과 시설에 대한 선·후진국간 균등이용보장,떠돌이위성 등 우주쓰레기 문제해결 외에도 우주선 인공위성 등 우주에서의 핵연료 사용문제,지구정지궤도위성의 배치권 및 우주상공 소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선·후진국간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등 적도국은 지구정지궤도 위성이 적도상공에 떠있는 것과 관련,우주상공의 사용료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인도 등 개도국은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구정지궤도 위성의 고도할당기능을 COPOUS가 흡수해 재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8월 지구정지궤도에 무궁화호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2100년까지 5∼6개의 방송·통신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등 우주개발사업을 적극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COPOUS에서의 입장정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