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쌀회담/북과 이면계약 없었다/김 대통령 기자간담 내용

◎「합의문 비공개」 약속… 신뢰구축차원 지켜야/대남비방·우성호 송환 자연스럽게 풀릴것

▷모두발언◁

김영삼대통령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우리 쌀을 지원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분단 50년 사상 처음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많은 양의 쌀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대북 쌀지원과 관련하여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쌀을 지원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로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북한 동포들이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왔고,이를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이처럼 순수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곡절이 많았음에도 이번 쌀 지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 당국도 우리의 순수한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남북간의 합의가 상호 신뢰 구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수로건설 지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상부상조하면서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일본,중국 등 여러나라가 쌀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취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당국도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쌀지원이 약속한 기일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쌀지원을 계기로 북한이 생산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정부는 7월 중순에 예정된 남북대화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가져서도 안될 것입니다.남북관계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항상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너무 성급한 기대를 갖지말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안보현실에 대하여도 항상 냉정한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북한은 어느정도의 쌀이 필요한가.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추가지원 능력이 있나.

▲김대통령=북한이 필요한 쌀의 양은 1백만t이라고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이 밝혔다.이차관으로부터 어제 모든 보고를 받았다.가능하면 우리쌀을 보내고 우리의 식량 재고에 문제가 있으면 국제시장에서 사서 보내겠다.정부는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쌀을 비싸게 수매하고 있다.국제가격의 3∼4배가 된다.국제시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이런 문제는 7월중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지금 얼마를 더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는없다.

­북한이 이번 쌀 지원을 계기로 대화와 단계적 개방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김대통령=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북한은 여러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이번에 쌀 받는 것도 참으로 식량난이 어렵기 때문이다.우리는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남북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약속대로 쌀이 가게 되면 신뢰가 쌓이고 여러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고 쌀 지원도 이뤄졌는데,남북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나.

▲김대통령=알다시피 작년 이맘때 남북은 정상회담을 준비했었다.남북간에 모든 것이 약속돼 7월에 나와 김일성주석이 평양에서 만나기로 모든 약속이 끝났었다.그런데 갑자기 7월8일 김주석이 죽음으로써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만일에 이뤄졌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통일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됐을 것이다.지금도 아주 아쉽게 생각한다.

시기가 언제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김정일 비서가 주석으로 승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그렇게 되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 것으로 믿는다.

­북한은 조문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김대통령=그 문제는 작년 이맘 때,7월9일 이미 한 얘기가 있다.그 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쌀이 약속대로 가게 되면,신뢰가 구축된다.

­북에 가는 쌀이 우리가 보낸 취지와 맞지 않게 군량미 등으로 전용될 경우,어떻게 할 것인가.

▲김대통령=그점에 관해서는 다 생각하고 있다.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이다.그런 문제는 당국자간 회담에서 매듭될 것이다.쌀 15만t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5만t이면 우리는 7∼8일간을 먹는다.북한에서 잡곡을 섞으면 20일 먹는다.15만t이면 북한의 전주민이 두달이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7월의 2차 회담에서 쌀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다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가.

▲김대통령=쌀이 일단 가야 된다.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아직 시간이 걸린다.여러분도 둘이서만 만나면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나.딱 하나만 얘기하지는않는다.여러분 짐작에 맡긴다.

­북한과의 막후접촉이 필요하면 계속하는 것인가.

▲김대통령=당국자 회담을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남북간에 약속도 다 되어있다.회담 멤버도 좋고.이석채 차관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사람이다.또 회담 전에 나와 이차관이 충분히 얘기를 나눌 것이다.

­북한은 쌀을 받고도 남한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는데.

▲김대통령=우리나라 사람들,참 급하다.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우성호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쌀을 사면서까지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는데.

▲김대통령=동포애와 민족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도울 수 있으면 돕는게 도리다.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처음에 5만t을 보낸다고 하다가 이제는 몇십만t이 간다는데,북경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던 건 아닌가.합의문안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2차회담 장소 확정

▲김대통령=이면계약은 전혀 없다.물론 합의문을 그대로 다 발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딱 한가지인데,개인간의 관계도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북한이 그 부분만은 밝히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정부 당국자의 서명과 관련된 부분이다.다 끝나면 알게 된다.그 쪽에서 절대 발표 말라고 요청,안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했다.그 때문에 오해도 있는데….그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신뢰구축에 옳다.

­2차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김대통령=그것도 이미 결정됐다.날짜·장소를 다 정해 뒀다.우리는 발표하자고 했지만,저쪽이 반대했다.꼭 지금 발표 안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어차피 7월 중순이면 다 알게되는 것인데.

­쌀 말고 다른 곡물도 지원하나.

▲김대통령=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북한이 쌀 이외의 곡물,예를 들어 옥수수·수수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전부 쌀이었다.또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등이 거의 생산되지도 않는다.

­쌀 지원에 모두 2천억원 정도가 드는데.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나.

▲김대통령=우선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겠지만,그것은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다.우리 경제규모가 대외적으로 1천억달러 수출을 얘기하지만 전체를따지면 교역량이 3천억달러 규모다.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 선거가 중앙정치적인 투쟁 양상으로 바뀌어 혼탁상을 보이는데.

▲김대통령=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그것이 간절한 부탁이다.지방자치 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다.중앙정치와는 분리돼야 한다.시장이나 지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그럴 수는 없다.호소카와 전일본총리가 도지사 시절,도지사 집무실보다는 도쿄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정부의 모든 도움 없이 시장이나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문호영·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