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전망/남북 화해·협력의 새무드 조성(쌀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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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2 00:00
입력 1995-06-22 00:00
북경 쌀회담의 타결은 우리측이 북한당국에 본격적 남북 화해·협력시대로 가는 뚜렷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 북한에 대한 쌀제공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였다.대내외적으로 체제우월성을 선전해온 북한당국의 체면이 걸려 있는데다 우리 내부에서도 곧 허물어질 북한체제에 굳이 「영양제」주사를 놓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북한의 갈 데까지 간 식량난과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전향적 자세가 마침내 대북 쌀제공이라는 접점을 찾았다.남북분단 이래 최대규모의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협력이 이뤄진 것이다.지난 84년 북측이 우리측에 수재물자를,91년에는 우리측이 북측에 쌀을 보낸 선례는 있으나 규모면에서 이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절박한 식량난이야말로 이번 쌀회담이 결실을 하도록 하는 알파요 오메가였다.북한은 80년대 후반이후누적된 곡물생산부진으로 올들어 「하루 두끼먹기운동」등 주민에 대한 내핍강요로는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외화부족과 대외신용도의 추락으로 외미도입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북한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우리측이 대국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취한 것도 협상타결의 촉진제였다.
이를테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장기저리상환에,그것도 북측의 무연탄과 맞바꾸는 민간차원의 구상무역에 동의,북한당국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다.
이처럼 쌀지원과 관련해 우리측은 별다른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쌀제공은 북한당국의 호전성을 약화시키고 아울러 북한주민에게 우리의 선의를 간접적으로나마 알려 장기적으로 남북화해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당장 남북당국간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등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엄밀히 말해 이번 쌀지원은 우리측이 북한당국에동족끼리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나가자는 일방적 화해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기 때문이다.이를 받아들이느냐는 여전히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대화채널복원등에 대한 명확한 보장장치도 없이 우리측이 너무 쉽게 합의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나포한 우성호 선원을 조만간 돌려보내느냐 여부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판독할 수 있는 일차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이같은 가시적 조치가 1단계 대북 쌀제공 이후 우리측의 추가곡물제공으로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는 일단 순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일부 관측처럼 이번에 쌀과 관련한 공식합의문 이외에 양측이 남북대화와 관련한 모종의 이면합의를 맺었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구본영 기자>
◎“북 쌀제공 환영”/여야 성명
여야는 21일 북한에 대한 쌀제공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민자당 박범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경협상이 타결돼 북한에 쌀을 보낼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상호 신뢰를 쌓을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범진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에게 쌀을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도 우리의 제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대화가 성큼 다가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쌀 첫 북송 영예 「씨 아펙스」호/3천1백t급 컨테이너선/선령 6년… 남성해운 소속
북한에 쌀을 싣고 갈 남성해운은 한일간 항로에서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을 수송하는 중견 해운업체다.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항로에 국적선을 띄우는 영광을 안게 된데는 김영치(53)사장의 부친인 김한수 전 사장이 해방 전부터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선업을 해온 인연 때문이다.해방 뒤 내항선 물동량이 늘면서 사세가 커지면서 53년 한일간을 운항하는 남성해운을 설립,오늘에 이르렀다.
84년 해운합리화 조치 전에는 세계일주항로를 운항했고 회사규모도 당시 국내 최대 선사였던 대한선주와비슷했을 정도다.그러다 해운업체의 난립으로 84년 해운합리화 조치가 단행되면서 남성해운도 자사보유 선박 87%를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현재 남성해운은 컨테이너선 5척,일반화물선 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일간 물동량 증가로 매출 4백50억원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번에 쌀을 싣고 북한에 들어가는 이 회사의 씨 아펙스호(SeaApex)는 89년 국내 계획조선자금으로 건조된 선령 6년의 3천1백t급 준 커테이너선이다.한일항로에 투입돼 일반화물을 수송해 온 이 배에는 중국의 조선족 교포선원 2명과 14명의 한국 선원이 타고 있다.
선상 기중기 3대를 장착,시간당 42t,하루 8백40t을 처리할 수 있다.각종 무선통신장비와 항만전화가 탑재돼 있어 북한의 나진항에 입항하더라도 본사와 연락이 가능하며 일본 대리점이나 지점과도 연락할 수 있다.<김규환 기자>
1995-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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