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준비상황 총점검”/이 총리(국무회의:20일)

◎소득세법 시행령·관세법 개정안등 의결

20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당연히 1주일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안우만 법무부장관의 선거사범단속결과에 대한 보고와 이홍구 총리의 공명선거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이총리의 옥천조폐창 지폐도난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이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내무부와 법무부는 선관위 및 공명선거 관련 민간단체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선거가 반드시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계도하고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이어 『내무부와 공보처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에 4가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의 종류와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설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선거공보의 발송과 투·개표준비상황을 다시 총점검하라』고 지시.

<의결안건> ▲소득세법 시행령(개) ▲관세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 ▲도로교통법 시행령(개) ▲국가안보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 규정(개)▲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령(개)▲농산물검사법 시행령(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개) ▲산림법 시행령(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 ▲수도법 시행령(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고용보험시행관련 경비) ▲영예수여안(우수공무원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공고안<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