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지원 요구 “최대 변수”/제베바합의 이행 어찌될까

◎미 기업의 사업 전반 영향력 행사 “경계”/북의 남북직접대화 기피증도 걸림돌

제네바합의 이행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콸라룸푸르 북미준위급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수로형 문제가 타결됐지만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된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는 2003년까지 경수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많은 난관이 돌출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경수로 부대시설의 추가지원 문제가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발표된 미북간 합의문에는 경수로 부대시설로 부지조사와 정리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교부부부장은 합의문 발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수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지원문제는 계속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은 항만및 도로의 건설,송배전시설,경수로 모의작동장치(시뮬레이터)의 추가공급등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이 논란을 빚을 것 같다.

KEDO가 선정하게 될 PC는 경수로사업과정의 감리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정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미·북간 발표문에는 PC가 KEDO를 도와 경수로 사업의 이행과정 전반을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특히 PC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기업들은 경수로 사업의 전문가들로 사업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 당시 미 원자로업체의 대북로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현행 남북관계를 볼 때 경수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접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제네바합의이행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남북대화재개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경수로 사업의 대부분 재정을 부담하는 마당에 북한이 공식접촉루트가 KEDO라며 남북간 대화를 기대할 경우 경수로 사업이행은 애당초부터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앞으로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남북간 접촉과 대화」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가 주요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콸라룸푸르 합의를 계기로 경수로사업이 이같은 여러 문제점을 이겨내어 순항할 것인지,아니면 다시 암초에 결려 좌초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