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귀족(외언내언)

사회문제의 통렬한 고발로 명성높은 엘리아 카잔감독의 50년대 영화에 「워터 프론트」란 게 있다.

부두노조의 부정과 폭력에 맞서 처절하게 대항하는 주인공의 외로운 투쟁이 감동적인 영화.비대해지고 권력화 한 미국노조의 어두운 이면에 감독은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마론 브란도의 연기가 이 작품에 박진감을 더하게 했다.실제로 미국에서 전국 산별노조위원장의 권력과 자금력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노조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급속히 감퇴하고 있는 추세다.그 이유의 하나는 「노조가 너무 강력해져 횡포스러운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조의 비대화·권력화에 대한 사회적 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의 노조운동은 아직 일천한 편.87년 6·29선언 이후 노조활동의 봇물이 터졌으니까 올해 9년째가 된다.초기에는 노·사가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해프닝도 벌였다.경영주를 드럼통에 집어넣고 뭇매를 가하는 야만스러움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노사협력이나 산업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몽매한 「한풀이」였다.어느 조선소에선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승용차를 동형으로 정했다.노·사는 대등하니까 차도 같아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 것 같다.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노·사대표의 동등성은 노·사간 단체협상의 장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한다는 노동법상의 보장인 것이다.



현재 분규중인 한국통신에서는 지난해 5월까지 노조위원장과 지방본부위원장등 12명에게 회사에서 승용차를 제공하고 노조위원장에게는 운전기사와 비서까지도 붙여줬다고 한다.전임 위원장 때의 일이다.노조대표를 「사장급」으로 착각한 게 아닌지.

이쯤되면 새로운 「노동귀족」의 탄생이 아니고 무엇인가.일본에 비해 3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문제도 이제 재론되어야 할 시기다.<번영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