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업무·기능 대폭 축소/홍 부총리/통상·대외경협분야 통산부로

◎제2금융권·특수은 검사권은 은감원에

재정경제원의 업무와 기능이 대폭 축소·조정된다.이에 따라 작년 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비대화 됐던 재경원의 기존 업무 가운데 정책집행과 관련된 업무는 소관부처로 넘어가 앞으로 재경원은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에만 주력하게 된다.<관련기사 3면>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경원의 정책집행 기능의 축소를 통한 정책기능의 강화를 꾀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률을 개정,통상 및 대외경제협력 분야 등 일부 집행기능을 소관 부처로 넘기고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및 재경원으로 분산돼 있는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세부과 조치만 재경원이 맡고,덤핑방지 관세 관련 조사권은 모두 통상산업부로 넘긴다.

30여개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인가권 및 사후관리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등도 통산부로 넘기며 제2금융권 및 일부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은 은행감독원으로 이양한다.금년 중 홍삼의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사업의 지도·감독업무는 농림수산부가 맡게 한다.

재경원 산하 47개 위원회중 인력정책심의위 등 1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업입지정책심의위 등 5개 위원회는 통산부 등 관계부처로 이관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