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투입은 당연(사설)

공권력투입은 당연 한국통신 핵심노조원들의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사태가 공권력투입으로 보름여만에 끝났다.대화와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공권력의 투입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통치권의 행사다.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장외농성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한국통신은 대표적인 공익기관으로 파업과 태업을 할 수 없음에도 노조간부들은 장외농성을 벌이고 쟁의신고도 없이 「준법투쟁」을 가장한 태업의 강도를 높여왔다.더욱이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운동권학생들이 개입하기에 이르러 지난 4일엔 최악의 화염병 과격시위까지 벌어져 노학연대투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았다.

국민은 또 한통사태가 가져올 통신대란의 불안감과 함께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불안이 걱정되는 마당에 그것이 다른 사업장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따라서 모두 농성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랐다.정부가 두 종교시설에 경찰력을 투입,농성사태를 종결시킨 것은 이같은 여론의 바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공권력행사요,책무의 이행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경찰은 또한 농성장소가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으나 재야노동단체의 불법연대투쟁이 가시화되면서 더이상의 방치는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의 태만이요,사회불안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해져 공권력행사는 시기적으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한다.

노사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안에서,그리고 법테두리안에서」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지 장외투쟁이나 정치투쟁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잘 보여준다.한통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원칙을 무시한 강경투쟁은 여론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공권력 개입을 스스로 불러들였다.한국통신사태의 해법은 정부가 앞으로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양보 없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해 온 그동안의 공언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