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외언내언)

미국 단편작가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에 등장하는 화가 못지않게 우리사회에서 지난 50∼60년대에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끼니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 같다.다른 예술가들의 처지도 좋지는 않았지만 특히 화가들은 작품의 판로가 별로 없었으므로 유달리 생계유지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고 튼튼한 기관인 각 은행에서 가난한 화가들의 작품을 떠맡다시피 헐값으로 사들여 널찍한 은행장실이나 객장 또는 복도 곳곳에 걸어놓곤 했었다.구입명분은 금융산업이 예술창작활동을 뒷받침해 우리 문화수준을 높인다는 것이었다.꽤나 오랜기간 은행건물벽에 버려지듯 매달려 있던 이들 그림은 70년대말쯤 해서 명작의 진가를 발휘한다.

부동산투기등으로 양산된 졸부들이 대거 미술품으로 몰려 값을 마구 올려놓으며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전반적인 국민소득이 급증하고 예술품감상 등의 여유시간을 즐길 정도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도 물론 그림값을 오르게 한 요인이다.

어떤 은행간부는값이 엄청나게 뛴 자기사무실의 그림을 집으로 옮겨 걸었다가 구설수로 다시 갖고 오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은행들은 보유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횡재를 한 셈.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오늘에 있어 이제 우리사회의 웬만한 중견화가들이라면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그림값이 우편엽서 한장크기 정도인 호당 1억원짜리도 있다고 한다.그래서 재벌급인사들은 비싼 그림이나 조각·골동품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 매매하거나 탈세목적의 상속·증여를 관행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미술품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부분이 음성거래여서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우홍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