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아닌 국가안위차원에서(사설)

◎한국통신 파업 어떤일이 있어도 안된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19일 전남대학에서 열린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상되었던 쟁의발생신고결의를 일단 유보했다.우선 다행스런 일이다.한국통신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노동쟁의의 범주를 벗어난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이다.

한국통신 노조가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전체가 「대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육·해·공군의 통신이 마비되고 정부 행정전산망이 스톱을 하게 된다.한국통신 노조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의 중추신경인 통신을 마비시키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다.또 행정전산망을 끊어 버리겠다는 위협은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명백한 국가전복음모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 노조파업은 금융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통신·방송 등의 중단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금융기관 전산망이 끊기면 국민경제의 혈액인 금융거래가 중단된다.이는 국가경제의 공황을 의미한다.모든 기업이생산과 판매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도 불가능하게 된다.시민의 일상 생산활동 조차 위협을 받게된다.

우리가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위협을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대한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만에 하나라도 군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가전복 음모에 해당 된다.세계 어느 나라 누구도 국가 중추신경망을 담보로 정부에 도전하고 국민을 위협한 일이 없고 세계 어느 나라 노동운동사에서도 그런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국가 중추신경 마비 용납 못해

한국통신 노조는 바로 통신사업의 파업이 가져오는 국가적 파국과 대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또 우리는 지난 86년에서 88년까지 단군이래의 대 호황을 가져다 준 엔고의 재현을 맞아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이번 신엔고 기회의 활용여부에 따라 21세기 선진경제권 진입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더구나 올해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선진국 기업의 경우 노사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노와 사는 서로를 공동운명체로 여기고 있고 노측이 오히려 능동적인 자세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국 산업현장은 80년대 후반부터 경영과 노동이라는 공동작업을 통해서 전인적 가치를 구현하는 「협력의 장」으로 변했다.우리의 재야노동운동이 내세우고 있는 낡은 이념적 노동운동은 냉전종식 이후 종언을 고한지 오래다.

○이념적 노동운동은 시대조오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위협은 그 자체의 노동환경이나 대우면에서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작업환경이 위해롭지 않고 임금수준도 일반 사업장 보다 결코 낮지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해 무려 15.3%나 임금을 인상하여 현재 월 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이 1백6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원들은 통신사업파업이 국가와 국민들에 미치는 가공할만한 위해와 현재의 경제상황,그리고 자신들의 처우를 직시하고 노조 집행부의 파업선동에 과감히 노(No)라며 맞서기를 촉구한다.노조원들은 한국통신의 경우 공익기관으로서 노동조합 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또 재야노동단체와 한국통신 강성 근로자간의 연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거듭 지적하지만 한국통신 노조원들은 노동운동의 탈을 쓴 집행부의 이념적 계급투쟁행위 또는 정치적 입지확보 투쟁에 이용당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국민을 위한 길이자 도리라는 점을 절감하기 바란다.

선의노조원 이용당하지 말라 정부는 단 일초라도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정부는 한국통신의 쟁의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파업에 대비한 인력동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