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의 대북언론자유 촉구(사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북한의 개방과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16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을 보면 ▲모든 언론인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여행을 보장할 것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자유를 허용할 것 ▲이산가족의 편지왕래를 허용할 것 등이다.IPI가 북한의 언론과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결의문은 북한당국에 대한 세계여론의 첫경고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 언론자유와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언론」과 「인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자유는 물론 주민일반의 인권도 처참한 상태지만 북한전역에는 12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이들 수용소에는 북한공산독재체제가 용납하지 않는 15만여명의 「정치범」이 갇혀 인간이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북한이 납치해간 남한사람도 휴전이후만 4백38명이나 된다.북한당국은 이들의 송환은커녕 생사확인을 위한 서신교환마저 거부하고 있다.우리는 차제에 납북인사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한다.이들의 송환이 이산가족의 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반도상황에서 이산가족문제만큼 절박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IPI대북결의문이 채택된 날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대책실무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북한의 인권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북한당국으로서는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과 인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자유세계와 언론 특히 같은 동포로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붉은 귀족」들은 IPI의 대북결의와 북의 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