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동차분쟁 대화로 풀자(해외사설)

미국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대응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 제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미국은 제재리스트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WTO에 의한 문제해결과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 제재조치를 병행하려는 미국의 자세는 모순이다.

자동차문제가 어렵게 된 배경에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정권이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보장받기 위해 개방정도를 수치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미·일 무역전쟁으로 발전,양국간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면 선거에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

미국은 WTO제소나 제재실시를 다음달 중순의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과 연계시키고 있다.이는 정상회담때까지 문제해결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양국정부는 정상회담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합의를 위한 열쇠의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다.미·일 자동차협상이 결렬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메이커들이 미국제 자동차부품 구입 규모를 스스로 늘려야 한다고 미국이 고집했기 때문이다.미국은 그러한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를 취하겠다는 강경자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일본이 WTO에 제소,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미국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미국은 이때문에 사태를 냉정히 판단,대결보다는 합의를 이루어낼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기 바란다.

일본도 엔고에 따른 수입가격의 하락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입증가와 흑자감소책에도 탄력을 불어넣기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는등 설득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무라야마(촌산)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요미우리신문 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