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쟁/미,일에 「안보카드」 사용 움직임

◎NYT지 「경제와 연계」보도 관심/「핵우산」 제공 타당성에 의문 제기/국방부선 반대… 무역전쟁 새국면

미·일간 자동차분쟁이 무역차원을 벗어나 양국간,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안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14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제공과 무역분쟁의 연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다음은 NYT 보도내용이다.

핵우산 제공과 35년간 지속된 상호안보협정등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이 아·태지역 안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왔다.그러나 경제안보가 최우선시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냉전의 유산인 무조건적인 안보제공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아무리 무역공세를 취하더라도 미국이 결코 안보문제를 카드로 사용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미관리들은 무역과 안보문제의 연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싫어해 왔으나 지난주 양국간 자동차 분쟁이 전개되면서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제프리 가튼 미상무부 국제무역차관은 『일본과의 안보관계에 손상을 주거나 주일 미군사력을 무역의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지만 경제적 긴장관계는 안보유대관계의 기초인 양국간 신뢰를 점차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와 교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적도 없는데 강력한 안보유대관계가 유지된 사례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표현은 완곡하지만 무역과 안보의 연계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반면 미국방부의 조셉 나이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행정부내 다른 목소리를 반영해 주고 있다.그는 지난주 뉴욕의 저팬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무역문제에서 일본의 팔을 비틀기 위해 안보를 카드로 이용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분노에 찬 무역경쟁국(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일본내 극우파로부터 제기될 것이며 그 결과 일본은 세계의 군사강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누구도 미키 캔터 무역대표나 로버트 루빈재무장관에게 제동을 걸 사람은 없다.캔터대표가 지난주 행정부의 대일 무역제재를 건의했을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이 2년전 시애틀에서 아·태지역 정상들에게 간략히 경고했던 말을 조만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