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이달까지만/서울시/“한강다리 보수공사 거의 매듭”

정부는 서울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10부제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서울시도 10부제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13일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10부제는 당초예정대로 오는 30일까지만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가 10부제 연장을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부제가 단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승용차수의 증가로 처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산권침해라는 부정적인 시각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10부제 실시를 반대했다』며 『서울시가 당초 8월말까지 요청한 것을 5월말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도 같은 생각임을 최근 회의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10부제는 성수대교의 붕괴에 따른 한강다리 보수공사의 여파를 감안,지난 2월3일부터 실시됐으며 10부제를 연장하자는 찬성론도 많아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