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구입 외자대출/대기업 제품 포함/통산부

◎자본재산업 육성책 후속조치 마련/90년이후 개발 중기제품도 대상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이 개발한 국산 기계류를 살 때도 실질이자 부담률이 2∼3%에 불과한 외화표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2일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융자 대상에 대기업이 개발한 국산 기계류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했다.현재는 지난 92년 이후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국산 기계류를 살 때만 외화표시 자금이 융자된다.

통산부가 이날 마련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후속조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 기계류의 경우도 융자 대상이 92년 이후 개발된 것에서 90년 이후 개발된 것으로 대폭 확대된다.이같은 조치는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올해 국산 기계류에 대한 외화표시 자금 지원 규모가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외화표시 자금이란 채무가 외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출받는 기업은 국내외간 금리차와 환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특혜성 자금이다.외화표시 대출 금리는 연 8.2%로 원화 대출(일반 국산기계자금) 금리 13∼15%에 비해 5∼7%포인트가 싼 데다,원화가 연간 5%의 속도로 절상되고 있어 외표 자금을 이용하면 실질 이자부담률은 2∼3% 정도에 불과하다.원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작년 말 달러당 7백88.70원에서 지난 11일 7백60.30원으로 올들어 현재까지의 원화 절상률은 3·7%에 이른다.

외화표시 자금의 1차적 수혜자는 융자 대상인 제품의 구입자이지만 결국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증가를 통해 공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대기업 제품에 대한 외화표시 자금 융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