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관리 느슨 첨단기술 해외유출/미 회계감사원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같이 민감한 첨단기술이 무기수출에 대한 느슨한 연방통제체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11일 말했다.

GAO는 이날 지난 91년 이후 모두 1백66건의 스텔스 기술에 대한 수출허용승인요청이 상무부에 접수됐으나 이중 국방부나 국무부에 검토요청이 온 것은 불과 1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GAO 국가안보 전문가인 데이비드 쿠퍼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실제로 상무부가 지난해 레이더전파를 흡수하는 고성능 코팅제에 대한 독일수출을 승인할 뻔했다』면서 『이 코팅제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위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는 점이 보도된 뒤에야 국방부가 개입해 수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모호한 관할체제와 부서간 정보교류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는 군사적 물품이 아니지만 군장비에 이용될 수 있는 제품들은 국방부나 국무부의 통제망을 빠져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