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마주 달리는 「자동차분쟁」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서 야기된 미·일간의 무역분쟁이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다.이같이 양측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종결될지 세계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특파원들을 통해 미·일간의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고 이 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짚어본다.

◎미의 전격제소 속사정/20개월협상 소득없자 「강수」선택/대일 적자 60%가 차… 대선겨냥 재계 달래기

미국이 일본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 개시를 알리는 출사표를 던졌다.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 시장개방거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한편 일본상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위해 제재리스트를 수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WTO에 대한 제소는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앞으로 45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보복조치에 따른 제재리스트는 사실상 실무작업을 마친 상태이므로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주말께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리스트에는 일본 고급승용차등 50억∼70억달러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1백%인상하고 미니밴의 차종분류를 소형승용이 아닌 트럭으로 재분류,관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올리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30일간의 공고기간을 통해 미국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재조정하게되면 10억∼15억달러어치에 대해서만 보복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이 왜 일본에 대해 무역전쟁의 선전포고와 같은 이같은 강수를 구사하는가.이에 대한 답변은 10일 있은 로라 타이슨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캔터 대표,론 브라운 상무장관 등 소위 클린턴행정부의 「무역3총사」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6백60억달러의 60%가 자동차부문에서 발생하고있고 이는 미국의 총무역적자의 25%에 해당되는 것이다.

미국은 균형무역을 위해서는 이 부문의 일본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안풀린다고 보는 것이다. 타이슨의장의 표현대로 『지난 20개월동안 수천시간에 걸친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내 외국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34%인데 비해 일본내 외국산자동차시장점유율은 4.6%이고 이중 미국산은 1.5%에 불과하고 자동차부품은 그 정도가 더 심해 이의 균형노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시장폐쇄의 일례로 미국에서 1백60달러에 팔리는 미국산 자동차 제네레이터가 일본에서는 4배에 가까운 6백달러에 판매되고있다.

셋째는 클린턴 행정부가 내년의 미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백50만명에 이르는 미국의 자동차산업및 판매종사자들의 여망을 수용하지않을 수 없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한 미의회가 초당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초강수」를 구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일본은 왜 느긋한가/잦은 으름장 경험 “별 재제없을 것”/맞제소로 시간벌어 재협상서 타협 모색

미국의 대일본제재조치가 발표된 11일 일본측의 반응은 우선 「예상한 범위내」라는 것이었다.도쿄외환시장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미국과 일본은 지난 81년부터 자동차분야 협상을 벌여왔다.부시행정부 당시에 일본은 1백90억달러를 웃도는 자동차부품 구매계획을 제시,다소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기도 했다.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개월전부터 재차 자동차협상을 벌이게 됐다.

일본으로서는 무역협상의 「양보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는 자성도 있다.또 벼랑끝까지 가도 미국의 제재는 별게 아니라는 점도 믿는 구석이다.우선 제재가 미국정부 생각대로 가지도 않겠지만 간다 하더라도 일제 고급자동차의 관세를 10%에서 20%로,미니밴의 관세를 2.55%에서 20%로 올려도 그 피해액은 수십억달러의 수출분야에 그친다.일본은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10%미만인데다 연간 무역흑자만 1천억달러 이상의 거대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게다가 WTO에 제소할 경우 흥정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이 넘게 벌게 된다.미국이 제재에 덧붙여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일본은 다소 허를 찔린듯한 표정이다.WTO제소는 일본과의 협상의 문을 닫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주된 반응.WTO에서 일본시장이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3국에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국의 일방적 조치도 동조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시장의 폐쇄성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나가노 다케시 일경련 회장은 10일 『일본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미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또 지난 81년 1백33억달러 수준의 대미흑자가 엔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백억달러수준에 이르기까지 5천4백21억달러 이상의 대미누적흑자를 기록했다.자동차분야에서만 지난해 대미흑자의 60%인 3백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일본이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서 81년 이후 기록한 대미누적흑자는 2천7백90억달러에 이른다.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시키지 않고서는 무역적자문제의 해결을 꾀하기는 불가능한 지경인 점을 일본이 감안,미국과 협상을 통해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 같다.이를 위해 아직까지는 원칙 사수의 강경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반사이익 보다 「차전쟁」불똥 우려/미 강경조치는 한·중 등 겨냥한 다목적용/차판매망 문제 삼을수도… 사전대비 필요

미·일간의 자동차 분쟁이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일간의 자동차 전쟁으로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십자 포화의 타기트가 일본에 이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11일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일 보복조치로 우리나라가 얻을 반사적 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재훈 미주통상과장은 『보복조치의 대상이 고급 승용차와 미니밴 스포츠카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생산 실적이 미미하고,대미 수출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의 남명현 과장은 『미국의 대일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는 일본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동남아권에 대한 시장확대를 겨낭한 다목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동차 판매망 문제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일간의 자동차 분쟁은 기본적으로 연간 6백5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역적자를 보이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한덕수 통상무역실장은 『한·미 자동차 통상현안의 하나였던 자동차 수입관세 및 취득세의 인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상황이므로 미·일간의 분쟁이 우리에게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 등이 미국에는 투명하지 못한 규제로 비쳐지고 있으므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개선하는 등의 사전대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윤 통산부 장관은 『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 대상 38개 항목의 성능시험 제도를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지난 해 6월 미국에 제시한 자동차 시장 접근 개선 방안에 따라 미국차를 포함한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이 지난 93년 1천여대에서 작년에는 2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통산부는 미국의 대일 WTO 제소 및 보복관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일 분쟁의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재훈 미주통상과장은 『미국은 클린턴의 재선을 위해 현안인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나 WTO를 통한 분쟁해결까지는 최소한 1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일본과의 반도체 협상 및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301조의 발동을 발표한 뒤 30일간의 예비기간에 재협상을 통해 타결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은 『미·일 자동차 분쟁을 WTO에 회부할 경우 WTO 분쟁해결 시스템이 파괴될 것』이라며 미·일 양측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의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