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외국에선:4(지방자치 총점검:4)

◎지사는 중앙서 임명… 정부 대리인역/코뮌이사회가 지방행정 중추역할 맡아/70세이상,기초의원 출마 못하는게 불문율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가운데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1백30여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시작,지자제가 일찍 뿌리내린 「지자제 모범국가」인데도 도지사를 중앙정부가 임명한다는 점이다.도지사는 전통적으로 국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만큼 지금도 중앙정부의 눈과 귀가 되어 도의회 회의에도 출석한다.

그러나 지방정치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중앙정부 임명은 「국왕 또는 중앙정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이는 도지사가 도행정위원회의 위원장만 맡을 뿐 나머지 위원 14명 전부를 도의회가 임명,위원들이 실제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고 자치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는 사실상 없으며 지방의 일은 모두 지방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오랜 전통이다.

스웨덴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년마다 치러지며 철저하게 정당 중심으로 투표하는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무소속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은 입후보자들을 내부적으로 결정,이들 후보자의 명단(후보자리스트)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정당의 후보자 명단에 투표한다.선거로 뽑지 않는 지방의회전문위원들도 각각 관계하는 정당에 배경을 두고 있다.지방의원 의석수가 각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정당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방정치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정부의 눈과 귀 역할

지방정당정치가 만개한 나라가 스웨덴이지만 지자체의 일상적 행정집행에서 예산,토지·주택정책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간의 갈등이나 알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그만큼 지자제가 정착되고 뿌리를 내려 정당간에 다툴 만한 쟁점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방의원들과의 관계가친밀하지 않은 경향이 짙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이 아닌 노동조합이나 농업단체 등을 통해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소속은 거의없어

인구 8백70만명,국토면적 45만㎦인 스웨덴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는 코뮌이며 광역적 단위는 도이다.현재 코뮌의 숫자는 2백86개이며 인구는 1만∼3만명 정도가 반쯤되고 3만명 이상,1만명 이하가 나머지를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도는 23개이고 주민수는 20만∼40만명이 대부분이다.또 코뮌보다 작은 소규모 자치단위로서 묘지관리·인구조사 등의 종교관계 사무를 관장하는 2천5백여개의 교구가 있다.

스웨덴 지방행정의 특징은 지방의회가 일종의 내각을 구성,코뮌행정 및 도행정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것.코뮌의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코뮌이사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또 도에서는 집행위원회·분과별 상임위원회가 행정집행기관이다.

코뮌의원의 숫자는 각 코뮌의 인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선출 과정중 특이한 것은 연령이 70세 이상이면 입후보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각 정당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뮌에서 코뮌의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예산,지방세율,조례 등에 대해 주요한 정책결정을 하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은 코뮌이사회가 담당한다.

○도­코뮌 수평적관계

코뮌이사회는 11∼15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세력분포에 따라 선출된다.이사장은 이사들 가운데서 의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최근 들어 이사장은 일상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코뮌상임위원회는 행정 각분야에 있어서의 행정집행을 담당한다.지방의원들과 의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최근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맡고 있어 이사회와 위원회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중앙·지방 협조관계

코뮌의 주요업무는 9년제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교육,아동·노인·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역계획과 그에 기초한 주택·도로 등의 건설,소방 등이다.이에 비해 도의 주요업무는 보건 및 의료.이 부문에 대한 세출이 전체 세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 스웨덴 전체의료서비스의 70∼80%가 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도의회와 코뮌의회의 관계는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법률에 의해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도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의 감시·감독이나 통제라기보다는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는 정도이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