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으로 사회적 조화를/이수윤(서울광장)

국민들은 사회적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연속되는 안전사고는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국민들은 그 와중에서도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생명을 1백명 단위로 앗아가는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싶어한다.국민들은 그와 같은 사고의 빈발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정치적 주도세력은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에 있다고 간단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정치적 주도세력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허할 처방을 내려서도 안된다.정치적 주도세력의 그와 같은 주장은 국민들의 가슴에 전혀 와 닿지 않고 있다.국민들은 그 모든 사고의 원인이 좀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국민들은 국가의 이념적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 시민적 의식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시민적 의식이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존재와 의식의 대립형태로 철학에서 항상논의되어 왔다.그 문제는 일면적 파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존재와 의식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관점이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다.

역사적·철학사적 검토에 입각해 볼때 의식개혁 운동은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다.역사의 흐름이 보수화할수록 사회경제적 주도세력이 위선적일수록 그들은 스스로는 새로운 의식을 갖추지 않은채 심각하게 터져 나오는 사회적 갈등과 병폐의 원인을 개인적 인성의 결함과 시민적 도덕의식의 결핍에로 돌리면서 사람들이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충실히 적응하여 자신들의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바른 의식을 확립해 줄 것을 소리높여 외친다.역사의 대전환기일수록 정치적 주도세력이 진실할수록 그들은 새로운 의식으로 이론적 무장을 갖추고 그 이론에 따라 사회구조를 개선하는데 진력하면서 자유이념을 향한 역사진보를 실현해 왔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적당주의적 국민의식을 불식하여 안전사고의 빈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진리에 입각한 이론에 따라 사회구조를 조화로운 방향으로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지금은 한사람 한사람의 안녕과 행복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여 있는 시대이다.어느 한 사람도 생활전선에 위협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대접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극단적인 계층적 배타주의와 치열한 개인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국민적 화합에 이상이 생기고 시민적 친애의 정신이 마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의 안녕과 행복도 보장될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의 긴급한 과제는 만인자유 실현을 향한 역사진보 이념에 따라 최선의 국가체제와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확립하는 일이다.바로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국가적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일이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의 자유 실현을 지향하는 국민적 자유주의이다.국민적 자유주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민주주의는 소수 부자들만의 자유만끽을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정치적 이념에는 네 유형이 있다.보수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보수주의의 정의원칙은 강귀약천이다.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의원칙은 약육강식이다.국민적 자유주의인 민주주의의 정의원칙은 억강부약이다.사회주의의 정의원칙은 약존강폐이다.철학적 진리는 사회적 조화 실현을 정치적 이상으로 하는 국민적 자유주의이다.우리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국민적 자유주의이다.그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때 희망에 찬 국민들의 의식은 개혁되고 안전사고는 확실히 예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