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0명중 1명 비리연루/의회출범 4년간 5백64명 적발

◎1백69명 구속… 수뢰·사기·폭력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은 10명가운데 한명꼴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3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91년 4월이후 모두 5백64명의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을 각종비리등의 혐의로 적발해 1백69명을 구속하고 3백9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1백69명은 광역의원이 31명,기초의원이 1백38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지방의회의원 5천1백70명(광역 8백66명,기초 4천3백4명)의 10.9%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 1백56명(구속 58명),92년 1백32명(구속 21명),93년 2백20명(구속 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94년에는 43명(구속 26명)으로 줄었고 올들어서는 현재 13명(구속 1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모두 45가지로 뇌물수수가 88명(구속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82명(구속 15명),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60명(구속 2명)등의 순이었다.도박·강제추행·공갈·간통 등 파렴치범죄 관련자도 23명(구속 10명)이나 됐다.



경남도의회 권모의원은 분뇨처리 회사인 J위생 등 7개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91·92년도의 오물 수거료 등 수익금 2백59억여원을 빼돌려 1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93년 6월 구속됐다.

또 서울 서초구 의회 의장 김모의원은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구로구 온수동 일대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 및 풍치지구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9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 구속됐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