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능 전면 재편 작업/의회예산국,국방비감축 34안 제시

◎2개보병사단 해체 건의/특별위 설치… 이달중 보고서

【워싱턴 연합】 미국이 국방비 감축 노력과 관련해 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9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의 주도로 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그간의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5월중 낼 예정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월 상하원 예산위에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4백35쪽 분량의 건의서에서 국방비 절감에 관한 34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사시 분쟁 지역에 긴급 투입할 목적으로 유지해온 4개 육군 경보병사단중 2개를 줄이고 ▲공군의 지상전 지원 기능을 육군에 넘기는 한편 ▲해공군의 전술 항공기를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CBO의 건의는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특히 경보병사단 및 해·공군 전술 항공력 감축 및 공군의 지상 지원 의무 면제 등은 실현될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강조해온「2개의 동시전쟁」 수행과 관련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