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대표,정부에 일갈/고위 당정회의서 “정책 혼선”불만 터뜨려

◎국정 일관성·당정 일체감 부족 지적/당간부들도 “정책발표 신중” 주문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가 취임 2개월만에 처음으로 행정부측을 향해 입을 열어 시선을 모았다.마침 대구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한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다.

이 대표는 『당정 관계에 있어 일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재는 조정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일체감 부족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그는 『당측과 협의가 안된 정책이라도 시행때의 부작용은 공동책임』이라고 전제했다.어떤 시책이 사전조율이 안됐을때 당은 사방에서 시달리고 국정의 일관성도 흠집이 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당측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행정부측의 정책혼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계속됐다.보건복지부의 심야영업 철폐시도,내무부의 읍·면·동 폐지문제로 비롯된 공직사회 동요,영업용 차량의 이면도로 불법정차 과징금 부과문제,영세상인 세무조사 등 사회적 일반의 반발이 일었던 조치들이 지적됐다.이대표는 『지난 한달동안 이런 것들이 셀 수도 없었다』고 꼬집은뒤 이러한 정책혼선은 중요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언론에 정보를 슬그머니 흘리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분석까지 덧붙였다.

김덕룡 사무총장·이승윤 정책위의장·김한규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거들었다.김 총장은 『행정부의 잘 잘못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했다.김 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을 불쑥 발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책발표에 신중을 기해주도록 당부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날 아침의 대구폭발사고와 관련,『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좀더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평소 소리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온 이홍구국무총리는 당쪽의 공세성 발언의 수위가 의외로 높자 『당정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단 『송구스럽다』는 자세를 보였다.이총리는 그러나 『당정협의 자체에 문제가 있고,이는 제도 관행의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표는 『앞으로 당정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고 이총리도 『새로운 당정회의의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공동노력을 강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