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학계서도 거론/세종연 박기덕 위원

최근 김윤환 정무1장관이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학계 일각에서 헌법을 개정,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세종연구소(이사장 정원식)의 박기덕 연구위원은 이 연구소가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국가전략대토론회」에 앞서 25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6·29직후의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