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후퇴없다”/로스쿨 백지화 안해

◎박 정책수석/법조인수 확대·학제 대폭 개편/개혁안 25일 확정 발표

정부는 법과대학의 학제를 대폭 바꾸는 것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예정대로 오는 25일 확정 발표키로 했다.

박세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과감한 사법개혁의지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으며 사법제도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는 25일 근대 사법 1백주년 기념일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사법개혁안에는 다양한 전문법조인 공급을 위한 법조인수 확대,법과대학 학제의 대폭 개편,전관예우 시정의 세가지 과제가 포함될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 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논란이 되고 있는 「로 스쿨」도입에 대해 『로 스쿨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로 스쿨제 검토를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재의 법과대학 학제를 가지고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해 로 스쿨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로 스쿨은 미국형이 있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미국식이 조정된 형태의 로 스쿨제가 채택될 것임을 시사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