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개혁 철회 재고하라(해외사설)

러시아정부가 군부개혁방침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당초 군개혁의 주요 골자는 옛소련시절부터 내려오는 의무병제를 소수 정예의 지원병제로 고치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의무복무 연한을 현행 18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병력수도 더 늘리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요지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1차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로 이를 통과시켰다.당시 의원들은 법안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미하일 칼레슈니코프 참모총장의 연설 한번 듣고는 그대로 표결에 들어갔다. 칼레슈니코프 총장의 연설내용이나 의원들의 행위 모두가 히스테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불과 얼마전 기동력을 우선시하고 훈련잘된 소수정예의 지원병제로 고치겠다던 원칙을 뚜렷한 근거없이 백지화시키려는 데 어떻게 이의제기 한번 없었나.

칼레슈니코프 총장의 의회보고 요지는 병력을 줄이려면 일단 현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복무기간을 늘림으로써 훈련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등이었다.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지원병제도로 전환시키면 병력의 사기,훈련수준은 질적으로 한단계 뛰어 오른다.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복무기간 연장도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군을 기피하게 만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칼레슈니코프 총장은 병력수를 더 늘려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지만 체첸경우를 봐도 병력수 증가가 곧바로 전투력향상을 뜻하지는 않는다.훈련도 제대로 안된 병력을 대거 투입시켜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당시 보다 노련하고 제대로 훈련된 병력을 보냈다면 결과는 판이했을 것이다.

당초 병력감축,지원병제에 기초한 군개혁안은 러시아가 더이상 주변공화국의 분쟁에 무력개입을 않겠다는 의지에서 결정된 것이었다.그런데도 러시아는 몰도바,압하지아,타지키스탄,그리고 체첸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변 공화국들과 국내민족분쟁에 군대를 보내왔다.그러다가 이제와서는 이 개혁원칙마저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이는 마땅히 제고돼야 한다.<모스크바 타임스 4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