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수용시한 설정 추진/북 시간끌면 「팀」훈련 재개등 검토

◎오늘 통일안보회의

정부는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계속 거부하는등 북­미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0일 하오 긴급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열린 한·미·일 고위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적된데 따라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하는 동시에 핵 연료봉 재장전위협등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대서방 관계개선을 노릴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미·일 3국 협의결과와 지금까지의 북한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제네바 합의문 목표시한인 4월 21일까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갑자기 핵연료봉 재장전을 할 경우와 북한이 합의사항 이행을 최대한 미루면서 핵기술능력을 확보할 위험성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장전할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제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에 즉각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고 기존 핵시설의 가동준비만 하며 시간을 버는 경우에도 이를 합의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관계국간에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한국형을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무작정 끌 경우 정부는 미·일 등 우방국의 협조아래 상황을 보아 팀스피리트 훈련재개,중유공급중단,일본의 대북송금차단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측이 기존의 핵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는한 경수로 지원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협상일정에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이 이번 조정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측이 주민들에게 미·북한 관계개선과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등을 김정일의 주요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그들이 쉽게 북·미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10만t의 대북한 중유공급 시한인 오는 연말을 전후해 북측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