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역 분구기준이 최대쟁점/여야 선거구조정 협상 전망

◎주민 불이익 없게 별도기준 마련 주장/민자/거부 입장속 폐구대상 3곳유지 요구/민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그동안 위원회가 종합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낮 원내총무 회동을 갖고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그 첫째는 시·군통합지역에 대해 별도의 분구기준을 두느냐 하는 문제로 핵심 논란거리다.선거구획정위가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협상에 넘겨 놓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소 기준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획정위는 이들 5개 지역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전남 신안군에 대해서만 대안을 내놓고 나머지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셋째는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일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해당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다.

먼저 시·군 통합지역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확연히 대립된다.민자당은 선거구 획정위가낸 최대인구 30만명,최소인구 7만명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번 시·군 통합때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자는 것이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특례를 거부하고 있다.민자당쪽이 급하고 민주당은 마치 바둑의 「꽃놀이패」를 두는 형국이다.인구가 30만명이 못 되는 시·군 통합지역은 모두 9곳이다.민자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충북의 제천시,경북의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등 모두 7곳이다.민주당쪽은 전북 군산시와 전남 순천시등 2곳에 그치고 있어 느긋하다.

민주당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인구 7만명 미달로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는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신안군 등 3곳을 그대로 살리려는 태세다.민자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그러나 한 선거구로 통합되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을 다시 쪼갤 수 있다면 기준인구를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의 건의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정한바 있어 이들 사안을 둘러싼 협상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쉽게 절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민주당이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두 선거구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쳐진 시·군통합지역을 두 선거구로 다시 쪼개야 하는 곳에서는 현역의원들끼리 「땅따먹기 싸움」이 치열한 것이다.통합진주시와 통합군산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정수와 관련,현재의 2백99명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서로 이견이 없다.따라서 최대인구기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행정구·군의 신설 등으로 선거구가 20여곳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구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돼야 오는 6월에 선거를 치를 광역의회 의원 정수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협상시한을 이달말로 잡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