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301조 피소 3위/육류 등 총9건… EU 24건 1위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빈번한 미국의 301조 조사대상국이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경제전략연구원(ESI)이 발표한 미국의 301조 운용보고서는 지난 74년 301조가 입법된 이후 미국이 발동,조사한 경우는 모두 98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이 지난해 11월 제소된 육류문제를 포함,모두 9건에 달했다.



EU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4건으로 2위에 올랐다.캐나다와 대만은 각각 7건,브라질 6건,아르헨티나 5건 등이다.특히 중국에 대한 301조 발동건수는 3건에 불과,지난 86년이후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ESI는 일반과 슈퍼,스페셜 301조 등 3가지 301조가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평가,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미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