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한 지원/영의회 우려표명/외교위 보고서

【런던 로이터 연합】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한원조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의 협박성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영국의회 의원들이 5일 경고했다.

의회 외교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1백억달러규모 대북한원조안은 역내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안정적 조치」 또는 「불법적 핵개발계획을 핵강대국들과 그 우방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선례」등 2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합의가 후자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그같은 접근은 협박과 다름없는 것이며 (조약)위반국들로부터 이미 착수한 행동을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사항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