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분쟁 확산조짐/북,중·대만선박 등 나포 경고

◎베트남은 “영유권 수호”천명

【마닐라·고웅 AFP 로이터 연합】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은 대만이 31일 남사군도와 동사군도를 순찰할 무장 경비정 3척을 파견하고 베트남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함에 따라 전체 관련국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에 있는 작은 섬들로 필리핀과 중국·대만·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8백t급 순후1호 등 3척의 대만 무장 경비정은 이날 고웅항을 떠나 남사군도까지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쯔칭 해경국장은 남사군도의 60여개 섬 중 가장 큰 타이핑섬에 대만의 영유권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과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의 아르투로 엔릴레 군참모총장은 즉각 남사군도에 접근하는 대만 선박들에 대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카를로스 타네가 공군소장은 중국등 외국선박들이 앞으로 남사군도주변 해역을 침범할 경우 필리핀은 영해수호를 위해 이 선박들을 나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핑섬에 대만의 영유권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과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의 아르투로 엔릴레 군참모총장은 즉각 남사군도에 접근하는 대만 선박들에 대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카를로스 타네가 공군소장은 중국등 외국선박들이 앞으로 남사군도주변 해역을 침범할 경우 필리핀은 영해수호를 위해 이 선박들을 나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사군도 「동아시아 화약고」우려/중 영유권 주장에 5국서 반발/“중요해로” 북·중·대만 무력증강(해설)

남중국해에 퍼져있는 남사군도(스프라틀라)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 지역의 지분 확대를 위한 인접국가들의 고지선점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말부터 각각 군함과 병력을 파견,대치하고 있으며 대만도 31일 무장 경비정을 이 지역에 파견하는등 영유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장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고있음을 보여준 것이다.이 지역은 일본이나 한국등동북아국가들의 주요한 중동 석유수송로이며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통로란 점에서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2배가 넘는 54만㎦의 광대한 해역의 영유권을 결정짓는 남사군도의 영유권문제는 경제적이나 전략적 차원에서 인접국가들의 예민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3백만t에 달하는 방대한 석유매장량과 수산자원,동아시아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주는 주요 해상교통로라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접국가들은 남사군도의 4백50여개의 각각의 섬들의 개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이 문제의 핵심당사자는 중국.지난92년 2월에는 전격적으로 영해법을 제정,남사군도 등의 지역을 영해로 선포하면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가들을 자극시키기까지 했다.

중국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면 베트남·필리핀 등은 인근 일부 섬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이 지역이 중국 본토에서 1천㎞나 떨어져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측의 주장을 「지역 패권주의적인 행동」으로 반박하고 있어 중국측이 궁색한 처지에 몰려있기도 하다.

중국이 지난 92년7월이후 계속 이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것도 이러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 필리핀측이 지난달말 중국이 설치한 시설물과 표지판을 철거하고 조업중인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데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한 발표를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북경외교가에선 중국측이 이 문제가 돌출되는것을 원치않으며 장기적으로 해결하려한다고 분석하고 있다.현재 아세안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기존 해군력으로는 군사행동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 필리핀에 앞서 지난 88년,이 문제와 관련 중국과 무력충돌까지 벌여던 베트남 역시 중국의 석유탐사계획을 비난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주변상황이 중국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계산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필리핀이 영해권을 주장하는 일부 섬에 시설물과 영토표지판등을 세운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