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 무엇이 문제인가/한국사회문화원 공개토론 요약

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한완상)은 31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하여,한국의 공무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유종해 연세대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안계춘 연세대 사회학과교수가 「시민들에게 비쳐진 오늘의 공무원상」,백완기 고려대 행정학과교수가 「바람직한 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교수가 「성찰적 근대화와 탈 관료적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발표된 내용을 간추려 본다.

◎시민들에게 비쳐진 오늘의 공무원상/“아직도 복지부동” “경제발전 선도못해”/안게춘 연세대 사회학교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조해 오늘 우리사회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고있는 지를 알아보겠다.

먼저 국민들이 공무원을 어느 정도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이같은 경향은 대상자 집단별로 대체로 마찬가지였으나 일반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종 부조리의 만연으로 지적됐으며 그 다음이 권위주의와 무사안일(복지부동)로 꼽혔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반응은 47%에 달했다.

이같은 부정적 반응은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진로희망에도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계(18%),교육계(17%),자영업 순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을 시키고싶다는 사람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낮은 5.7%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비해 비리를 범하는 비율이 높다고 대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15%에 불과했다.이같은 전체적인 경향은 모든 대상집단이 마찬가지였으나 공무원 집단은 그렇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전제아래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정바람」을 지적한 사람이 36%로 가장 많았고 「적은 보수」를 지적한 사람이 27%로서 다음을 차지했다.공무원들 스스로는 보수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고 사정바람을 지적한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정직한 공무집행이었다.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업무의 수행,소신에 따른 융통성있는 법규적용,청렴성 등이 그밖에 비교적 많이 지적된 문제점들이었다.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1 정도가 민간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무원은 이를 사후 점검·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형태로는 현행의 대통령단임제를 지적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내각책임제를 지적한 응답자도 3분의1 정도 됐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과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3분의 2가 넘는 응답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문민정부의 공무원들이 대민업무에 있어 과거보다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될 일로는 기술개발의 정책적 지원을 지적한 사람이 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사회의 비리 척결,행정규제의 대폭완화,공직자의 경영능력 제고 등 이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관한 것으로는 3가지 문항을 물어본 결과,먼저 요즘 공무원들 가운데 과거에 비해 비리와 위법행위를 범하는 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대응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12%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자가 48%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이 눈치보다는 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0%에 그쳐 공무원들이 시급히 극복해야 될 과제로 꼽혔다.

◎바람직한 위상정립 위한 정책적 대안/「개별 책임제」 도입해야 행정서비스 향상/백완기 고려대행정학교수

바람직한 공무원이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공공봉사를 통해 긍지와 보람과 권익을 누릴수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바람직한 공무원 개념구성엔 세가가지 요소가 포함된다.첫째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특정의 정당이나 정치권력을 위한 봉사는 개념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둘째가 봉사다.봉사를 떠난 공무원이란 생각할수 없다.다스리고 규제하고 군림하는 자세는 개념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봉사만 하고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림직한 공무원상의 개념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무원하면 국민에 대한 공공봉사보다 국민을 다스리고 규제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국민의 눈에 비쳐지고 새겨진 공직자상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압적으로 다스리고 규제하는 폭력적 존재로 각인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보통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인식돼야 하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함으로써 존경과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치는 행정의 상위개념인 것은 틀림없다.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은 정치의 울타리안에 있다고 볼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기능상의 문제다.행정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나 시녀구실을 할 때에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자리잡기가 힘들다.특히 경찰·검찰·국세청등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들이 정치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때에 행정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자리잡기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공무원상이 정립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다.우선 공무원이 봉사자가 되려면 행정이 정치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내각의 수명이 짧아 정치가 불안정했으나 행정이 고유영역을 확보,사회는 안정속에서 움직였다.그것은 행정이 자율성과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또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킬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공직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녹으로 잘 살아야 한다.공무원이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잘 살 때에 사회의 기강은 흔들리게 되고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공직사회가 부패하면 다른 사회도 부패하게 마련이다.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공직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혹독한 가치규범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국영기업체나 대기업 직원의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이와함께 공직사회는 일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우리의 행정책임은 기관장의 책임이 아니면 단체책임이다.이는 잘못됐다고 본다.공직사회에 개별책임제를 채택,공무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에너지를 총동원해 일하도록 하고 조직속에 묻혀있던 자신을 드러내 긴장감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잘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공은 윗사람이나 단체에 돌아가고 잘못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분위기에선 누구도 신명나게 일하려 하지 않는다.

또 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불어넣기 위해 급여제도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획일적인 급여제도는 공직사회를 무사안일로 이끈다.개인별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뒤 실적별로 보상체계와 승진의 기회를 달리해야 한다.또 민원인이 일선기관 공무원의 친절과 업무의 정통화 정도를 평가하는 행정평가제를 도입,행정기관간 경쟁과 행정의 탈권력화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