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지도자의 역사적사명/이수윤 한국교원대 교수(서울광장)

우리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진정한 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 계급차별적인 전통적 귀족국가 체제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 나게 하느냐가 결정되는 심각한 국면에 우리사회는 직면하고 있다.우리사회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민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의식이다.

우리 전통사회의 역사적 전형은 중국사회가 아니라 인도사회이다.전통적 중국사회는 국민적 평등성을 인정하는 동질적 가족주의 사회이다.전통적 인도사회는 출생과 더불어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이질적 계급주의 사회이다.우리 전통사회도 세습적 신분제도에 입각한 귀족전제적 계급사회였다.우리 전통사회의 계급주의적 특성은 국민분열을 촉진했다.그것은 언제나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했다.조선조의 몰락원인도 우리 전통사회의 철저한 계급차별적 구조에 의한 국민분열에 있다.해방이후 우리 전통사회의 계급구조는 철저히 붕괴되었다.우리가 경제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가장 큰 저력은 전통사회의 계급구조가해체된 토대위에서 국가발전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데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신귀족주의의 대두로 인한 국민분열이다.국민적 노력의 결과인 경제성장은 소수재벌에로의 엄청난 경제력 집중을 가져왔다.그것은 전통적 귀족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신귀족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원래 귀족사회는 폐쇄된 혼인관계에 의해 유지된다.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재벌과 재벌·상식과 양식을 초월한 국가권력자와 재벌 사이의 자녀결혼을 통한 혈연적 유대관계가 있어왔다.그것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힘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화되는 현상을 촉진한다.그것은 신귀족사회 형성 가능성의 극적 표현이다.문민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은 우리사회가 전통적 귀족사회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요구된다.인간사회에서의 모든 것의 기초가 경제에 있듯이 민주화를 향한 모든 개혁의 근본은 경제민주화 개혁에 있다.문민지도자는 『20년 걸릴 개혁을2년만에 해냈다』는 식의 낯 간지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국민들이 차갑게 웃는다.국민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 그 어떠한 개혁도 곧바로 부정의한 현실에 알맞도록 변질되고 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6공화국 말기에 정부에서 재벌해체를 연구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그 소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장래에 관해 밝은 희망을 갖도록 하였다.국민들은 물론 당시의 지도자가 재벌해체를 단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국민들은 곧 등장할 새로운 문민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문민지도자의 개혁은 국민들을 열광시켰다.국민들은 재벌해체의 소리가 언제 들려오나 하면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들려오는 것은 개혁의 소리이기는 한 데 재벌해체의 소리는 아니었다.때로는 재벌만세 비슷한 소리가 교육개혁아닌 교육개악이 확실한 고교평준화 해제를 외치는 소리와 짝을 이루면서 들려왔다.그 두소리는 분명히 신귀족사회의 대두를 알리는 신호였다.그 두소리는 국민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문민지도자가 그의 역사적 사명을 외면할 때 우리사회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에 의한 민주국가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재벌을 위한 신귀족국가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국민들은 아직도 문민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현재 직·간접으로 우리사회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 중에서 지금의 문민지도자만이 국민자유와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의 참다운 초석인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화합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불퇴전의 용기와 놀라운 담력과 순수한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