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증대에 맞춘 예산지침(사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보다는 효율성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고 자방자치단체의 중기투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몇가지 특기할만 한 점이 발견된다.

이 지침은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증가율을 올해보다 13∼14%로 늘려 잡고 있다.이는 올해 예산증가율 15.1%보다 1∼2%포인트 낮게 계상되고 있는 것이다.증가율의 하향조정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감소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본다.

경기확대를 위해 올해의 경우 예산을 늘려 잡았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편성하려는 것은 현재의 경기과열조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경기기능 강화보다는 우리예산의 현안과제인 생산성 내지는 효율성 증대에 과녁을 두는 것이 옳다.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주목을 끄는 부문은 시·도의 중기투자계획제도 도입이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나 도지사가 96년에서 98년까지 추진할 중기투자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이 제도이다.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기투자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편성지침 가운데 또 한가지 특기사항은 내년부터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부처별 총액한도제의 도입이다.이는 예산운용의 일부 권한을 각 부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각 부처가 창의와 자율을 통해서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각 부처는 예산편성지침에 담긴 의미와 의지를 올바로 파악,작업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각 부처는 과거와 같이 예산늘리기 작업에 열중하지 말고 효율성위주의 편성작업을 펴야 할 것이다.내년 예산안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이후 처음 편성되는 것이다.재정경제원은 과거 소홀히 다룬 감이 있는 세입 예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