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진출 대기업보다 중기 우선”/남북경협 시각

◎투자위험 상존… 업체 과당경쟁 지양해야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남북한간 경제협력문제를 다루는 한 정부당국자가 던진 화두다.

남북경협은 몇몇 재벌기업만의 대북진출 경쟁보다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남북경협의 참뜻이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추구는 물론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다.더욱이 요란한 소리에 비해 내실이 별로 없는 대기업들의 대북진출이 과당경쟁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터라 중소기업들의 대북진출 활성화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현시점에서는 남북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소규모 투자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고,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 대북 진출이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 일변도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북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남북한간에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대북투자를 소규모 제조업과 식·음료 및 생활용품 분야에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정부는 봉제의류·완구·신발·피혁·라면·설탕·식용유등을 「시범사업」으로 예시하고 있다.

자본회수기간이 짧고 투자리스크가 적은 위탁가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소규모 경공업분야의 대북 위탁가공은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부산등 10개 지방도시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확대 개설키로 한 것도 중소기업의 대북교역 및 경협 참여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현재 남북교역중 지방기업의 비중은 20%정도』라며 『상담창구 확대로 이들 지방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부응해 올들어 영신화학과 대동무역등 부산지역의 2개 중소 신발업체가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해 이미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지난 13일 방북승인을 받은 해덕익스프레스·산수음료·대호건설등 3개 중소기업이 조만간 합동방북단을 구성,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일피혁·태림모피·한길무역등 3개 중소기업과 피혁제품 수출조합도 합동방북단을 구성,빠르면 4월중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조선무역이 남포시에 종업원 1천명,공장부지 4천평규모의 봉제 완구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남북교역 또는 경협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선 여전히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정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내는 과정에서부터 협력사업승인을 받아내는데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불만이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경제전문가이기도 한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소리는 덜 내면서도 실질적 남북 경제적 교류는 확대하겠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등을 새 상황에 맞게 고칠 뜻을 밝혔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