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미래 결정하는 미국/보브 돌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논단)

◎“군사력 없는 외교는 허상”/미 군사비 감축 지속땐 세계 이끌 힘 약화

미국의 유력한 다음 대통령후보인 보브 돌 상원 공화당원내총무는 외교전문 계간지 「포린 폴리시」 봄호에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약이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라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이다.세계의 리더십 정상에 있는 미국은 금세기 3번의 주요 전쟁을 치렀다.그 전쟁은 유럽에서 싸운 1차대전,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의 2차대전 그리고 전세계를 무대로 한 냉전이었다.미국인들은 그때마다 미국의 국익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피와 땀을 요구받았다.

미국은 때때로 전쟁은 이기고 평화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그러한 지적은 1차대전후 윌슨 대통령적인 이상주의가 국익을 우선할 때는 맞는 말이었다.그러나 19 45년 나치즘이 유럽에서,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에서 패배한후 미국은 지도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했다.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지도력과 활약은 냉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베를린 장벽과소련을 붕괴시켰다.냉전에서의 미국과 민주동맹국들의 위대한 승리는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업적이다.

냉전의 승리는 미국이 세계문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그렇다고 미국이 세계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미국이 국제문제에서 손을 떼면 지난 40년간 얻었던 이익을 잃을지 모르며 필연적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붕괴후 많은 평론가들은 미국은 세계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국익과 이상은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실현이다.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후손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외교정책은 국익과 이상의 실현을 계속 추구하여야 한다.그것이 미국의 전통이다.

지도력은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지도력은 또 자신의 가치를 말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미국의 지도력은 필요하면 미국의 군사력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군사력 없는 외교는공허한 허상에 불과하다.외교없는 군사력은 또 무책임하다.현재의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한 외교와 군사력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소말리아와 아이티에서 외교없는 군사력의 문제와 보스니아에서 군사력없는 외교의 허상을 보았다.

미국의 1995년 군사상황은 10년전인 1985년과 같을 필요는 없다.그러나 미국의 군사비는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감축되고 있다.현정부는 당초 6백억달러의 군사비를 줄일 계획이었다.그러나 앞으로 5년간 1천2백70억달러의 군사비 감축 계획을 추가했다.지나친 군축 결과 19 94년 하반기에는 3개사단이 70년대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했었다.

미국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군사력 정비를 하여야 한다.미국은 오늘의 전쟁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예산 감축은 내일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를 못하게 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바르샤바동맹군의 침공과 미국에 대한핵공격을 막는 「단순한 전략」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역과 환경에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1995년과 그이후의 세계도 불확실성의 시대다.

러시아는 중부유럽에서의 힘의 공백을 메우려 하거나 국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외국의 관심을 딴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이라크는 사우디 아라비아 유전을 위협하고 이란은 걸프만 지배를 꾀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핵무장 위험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다.인도와 파키스탄의 네번째 분쟁은 세계 최초의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일본과 중국의 경제분야 경쟁은 군사충돌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에 없던 유연성·민첩함·기동력을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지도력은 냉전후 한동안 유지될수 있는 정의와 평화건설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는 1953년의 아이젠아워 대통령 취임사는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미국은 다음세기에도 「미국의 이익 보호」와 「지도력 확보」라는 2가지 원칙은 불변임을 명심해야 한다.냉전의 종언은 미국에 역사적 기회를 주고 있다.미국은 그러한 기회를 유토피아적인 다국적주의나 국제적 고립주의를 추구하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유토피아적인 접근은 미국의 이익과 권위,영향력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체험했다.

미국은 외교정책의 미래를 위해 냉전의 교훈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미국은 국익을 우선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미래는 미국을 기다리지 않는다.그러나 세계의 미래는 미국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