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기인가(사설)

지금 국회에는 헌정사상 보기 드문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회기중인 국회는 야당의원에 의한 정·부의장연금으로 기능이 정지됐고 국회내무위의 위원장과 간사마저 납치돼 의정이 마비되는 헌정사상 전례없는 비상사태가 조성되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불법적 실력행사에 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인지를 민주당에 엄숙히 묻는다.

통합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원천봉쇄한다는 구실로 황낙주 국회의장의 공관과 이한동 부의장의 사택을 집단으로 기습점거해 인신을 장시간 감금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자행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있다.그뿐 아니다.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들은 김기배 위원장과 황윤기 민자당 간사를 승용차와 비행기편으로 속초와 여수로 강제 납치하기에 이르렀다.의사당 내무위도 겹겹이 점거됐고 복도까지 철야농성장소로 바뀌었다.

우리는 민주전당인 국회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의회주의적 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도대체 반독재투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이런 일들이 어떻게 문민시대에 가능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다.이같은 폭력적 방법이 의정에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 정치파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합선거법논의가 선거연기음모가 아님이 명백해진 이상 상대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국회상정과 심의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다.「협상불가」를 정해놓고 이에 반하는 모든 상황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리하니까 판을 깨겠다는 극단적 반대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다수결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거부되는 민주주의란 없다.민주당은 국민과 여론의 뜻을 헤아려 대화에 나서야 한다.현재 민주당측이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의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