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끼운 무라야마/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전후 50주년인 95년에 어떻게든 「전후 처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데 매우 적극적이다.최근 우경화에로의 흐름을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는 자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국회에서의 부전결의를 위한 사회당 독자안을 마련한 것도 전후 처리 문제를 매듭짓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욕을 보여준다.

전후 처리 문제는 21세기에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일본으로선 벗지 않으면 안되는 멍에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고픈 그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최근 일본 적십자사가 전종군위안부를 위한 민간기금의 사무국 설치를 거부,그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한 사실이 보여주듯 무라야마가 생각하는 전후 처리 문제 종결방식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전후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그런데 국가가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것만은 극력 피하겠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종군위안부 기금계획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 출발점인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는 5월 일본에 조사관을 파견,조사 활동을 편다.인권위원회는 이미 「위안부 강제연행은 전쟁범죄이며 피해자는 보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또 유엔 관계자들및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디플로매틱 월드 불레틴」이란 월간지는 최근 사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의 여러가지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고 사죄함으로써 전후 처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이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우지 않는 한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무라야마 총리는 일본 적십자사가 왜 종군위안부 기금계획의 사무국 설치를 거부했는지,「디플로매틱…」지의 지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