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그리고 다수결(사설)

국회 의사당에서 또 한번의 실력대결이 벌어질 것인가.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내용으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민자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마무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논의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 민자당의 법개정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 저지를 선언함으로써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여와 야의 「처리」와 「저지」라는 극단적 모습은 3일의 당무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뚜렷이 나타났다.우리는 국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다운 논의 한번없이 국가 중대현안이 실력대결로 처리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정치권의 무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당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여야 모두의 패배를 의미한다.민주주의가 꽃피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인 토론과 다수결 원칙에 의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통용되던 실력저지의 살풍경한 모습을 다시 겪어야 하는 오늘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그것은 주민생활을 위한 행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염되는 사례를 막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이미 지상을 통해 여·야 의견이 개진됐고 그 결과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한 논의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한다.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마감이 7일로 촉박하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국회차원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의회의 다수의견을 소수 야당이 특정목적을 위한 담보로 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번번이 소수의 횡포에 우롱되고 실력저지라는 비민주적 저항으로 훼손당하는 사태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충돌과 갈등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