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위한 세제개혁 용의는”/국회 경제분야 질의·답변

▲서정화 의원(민자당)=부동산실명제로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못받는 중소기업이 많고 수도권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다.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할 용의는.통화긴축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요금의 가격파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용의는.

▲김병오 의원(민주당)=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예산심의권·사전협의권을 포기해야 한다.이번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권한만을 강화한 「중앙은행 신탁통치법」에 불과하다.

▲이상재 의원(민자당)=교통재원을 위해 휘발유 가격을 올려 특소세 등으로 흡수할 생각은.양질의 건설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합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대학」을 설립하라.안정적 수자원 정책을 위해 물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

▲정균환 의원(민주당)=지방세 횡령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을 5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외국산 담배도 공익부담금을 물도록 한·미담배양해록을 개정해야 한다.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를 징수해 교부금과 양여금 재원으로 지방에 분배해야 한다.

▲강신조 의원(민자당)=OECD 가입은 신중히 검토하라.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농어민의 재해지원을 선별적 집중지원방식으로 바꾸자.양곡자급률을 50%이상으로 유지하라.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를 개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배분 방안을 모색하라.

▲김영진 의원(민주당)=영호남지역의 가뭄사태는 정부의 수자원 관리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UR이행특별법에 민족간 내부거래가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가 WTO가입 수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무용 의원(민자당)=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중소기업들의 경영의욕을 꺾는 일부 세무조사는 즉각 중단하라.북한에 대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진출과 민간자율을 확대해야 한다.

▲장재식 의원(민주당)=경제총량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0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3∼30% 정도 인하해야 한다.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 대책은.

▲이용삼 의원(민자당)=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을 구상하라.이동전화의 통화성공률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를 「국립우주항공연구소」로,해양연구소를 「국립해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라.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라.

▲원혜영 의원(민주당)=사회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공정거래위의 선경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홍구 국무총리=사회간접자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을 인상,특소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중앙과지방사이의 기능과 재정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 관련부처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겠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덕산부도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와 금리 안정에 힘쓰겠다.중소기업 회사채발행 신용보증액을 현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구조조정개선자금을 오는 96년까지에서 97년까지로 1년 연장,1조원을 추가한 5조원으로 늘리겠다.

금융감독업무는 통화신용정책과 달리 정부의 고유기능이므로 재정경제원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금융통화위원장에 대한 임명제청은 헌법상 동의를 요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한은법개정안은 정부원안을 유지해야 한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국내의 안정적 곡물생산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쌀 자급을 위해 2004년까지 배수시설 개선및 농지정리 등에 재원을 투자하고 잡곡류 생산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오명 건설교통장관=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1년까지 9개 다목적댐과 31개 광역상수도망을 건설하겠다.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인간중심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 실천력이 있는 국토계획을 마련하겠다.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 지하수 매장가능량,이용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지하수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시책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토록 하겠다.

▲구본영 과기처차관=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시설지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정밀조사에 참여시키는 등 지역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