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과 사회 선진화/이원재 경기대교수·경제학(굄돌)

버스전용차선제와 승용차 10부제 실시 이후 서울의 교통문제가 한결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대중교통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버스이용승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승용차의 주행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도시교통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대체로 이동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다.지하철을 비롯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승용차의 운행억제,교통신호체계의 개선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대책도 교통면에서는 이동인구의 감소에 의한 이동속도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막대한 예산이 드는 교통기반시설을 자꾸만 확대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승용차 운행억제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다.

이동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급성장하는 사회,관 주도적,행정편의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이동의 필요성이 증대된다.편재된 정보를 남보다 빨리 획득하고,복잡한 형식요건을 갖추고 인맥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동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간소화는 넓은 의미에서 교통시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교통량 조사는 물론 이동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이동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시책,즉 우리사회의 선진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