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 유지 방침

◎정부/「중앙 연구단」 구성… 적정 인상률 제시/노총·경총 임금교섭 중단따라

정부는 28일 93∼94년 2년간 실시된 중앙노사 임금합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임금연구단」(가칭)을 구성,생산성에 기초한 적정임금인상률을 산정해 노사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사회적 합의가 노총의 거부로 올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일 열리는 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거부의사가 최종결정되는대로 3일쯤 이같은 방침을 노동부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생산성임금제」를 도입,학자 등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임금연구단」이 제시하는 적정임금인상률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산정토록 하고 개별기업들이 이같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임금교섭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임금인상적용방법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생산성임금제는 80년대말 임금이 생산성을 웃돌았을 때 일시도입된 적이 있는 임금제도로 국민경제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초까지 「연구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며 이 연구단은 교수 등 학자 5∼6명으로 구성하되 노사대표는 배제키로 했다.

이 연구단은 한국은행이 3월중순 국민경제생산성을 발표하면 이를 기초로 적정임금인상률을 산정,3월말까지 노사에 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은 소득규모별로 구분해 차등제시된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