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여야협상 불투명

◎민자/「공천배제」·「도농 추가통합」조기 매듭/민주/“선거전 지자제 관련 논의 부응”불변

여권은 26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 등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여야협상국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이를 적극추진하려는 데 비해 야권은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정국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일요일인 이날도 지방화추진특위 등을 갖고 김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기초단체장및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및 각종 원내·외접촉을 통해 야당을 적극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지방화추진특위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배제와 도·농지역의 추가통합,행정구역 추가조정 등 3가지를 지방선거에 앞서 개선하기로 확정,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의 제정안을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시·도 또는 읍·면·동을 폐지하는 행정계층구조 개선은 선거뒤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내 구의 위상을 준자치구로 격하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상오 박지원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어떠한 지자제 관련논의도 선거 전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은 민자당이 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민자당이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당은 반드시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기초선거만은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해 때에 따라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자당측 협상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당론을 바꿔 협상에 들어가서 반박논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당론조정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는 이날 『우리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이 일부 있다』면서 『여론의 오도를 막기 위해 민자당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