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선 공식 반대 성명

한국은행은 22일 임원회의와 부서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 제도개편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대 한은 조사담당 이사는 이 날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힘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이사는 『재경원의 시안은 외형적으로 한은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듯 하나 내용에서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정부에 예속시키고 있다』며 『통화신용 정책을 추진하는 힘의 원천인 감독기능을 분리하면 여건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부서장들도 성명을 발표,『시안은 한은의 재경원 예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한은법 개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경제의 기본이념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