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심상철 과기원장에 듣는다(세계화6대과제/이렇게 풀자:4)

◎“오염방지” 넘어 “자연과 공생” 추구할때/GR·TR장벽 넘게 환경기술 개발 시급/「삶의 질」 향상 차원 물·쓰레기관리 힘써야/환경복권 운영… 오염방지기금 늘려야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 뿐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게 모범적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환경을 세계화 하려면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마음가짐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나 하나 합성세제를 쓰면 어떠랴 하기보다는 나 혼자라도 쓰지 않는다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심상철 원장(58·화학)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맡고 있는 교육기관의 과학자답게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다.한국의 환경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개혁캠페인이 선행돼야 하며 환경문제해결에 앞장설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대에 환경은 늘 뒷전이었다.이제는 질의 시대.지난해 남산의 외인아파트 폭파철거는환경 푸대접에 대한 종지부로 기록돼야만 의미가 있다. 심원장은 『한국은 엔지니어링기술이 뛰어나 종합과학인 환경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자질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전」「환경산업」「자연보호」등 환경과 관련된 말은 많은데 환경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환경의 세계화」를 말할때 「환경」의 범위는.

▲국제환경운동의 중추인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나누고 다시 자연환경을 대기 대양 물 암석권 육상생태계로,인간환경을 인구 주거 건강 생물계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으로 나누고 있다.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도 행동강령 「아젠다 21」에 이 정의를 사용했다.이젠 우리도 오염방지차원을 벗어나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세계화는 왜 필요한가.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이후 거세지고 있는 그린라운드파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와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가 국제적인 규제물질로 규정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수출에 경제력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선진수준의 기술확보가 시급하다.안으로는 삶의 「질」 차원이다.개발세대들이 자연을 훼손해온 만큼 이제는 책임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되돌려 놓아 환경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일류 국가를 차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린라운드는 선진 각국이 「기술」이라는 칼을 뒤에 숨긴채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개도국의 목을 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방안은.

▲환경산업은 현재 시장규모가 3천억달러,앞으로 연평균 7∼8%씩 급신장해 오는 2000년에는 6천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그 자체로 큰 시장이며 기술이 교역의 핵심이다.하지만 환경기술은 기존의 핵심기술을 잘 조합,환경에 응용하는 종합기술이라 연구개발투자만 따른다면 우리나라도 21세기 수출국이 될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수질관리와 쓰레기처리등 공공영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잘된 기술을 수입,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염의 사후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청정기술 개발,기반 기초기술,미래 원천기술 개발에까지 영역을 넓혀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연구개발비는 환경오염배출부담금,신규기금조성,환경복권 운영 등으로 조성하고 환경 신기술개발 프로그램등 국가차원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국내 환경관련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환경전문인력도 제한돼 있다.가용자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선진국들의 환경기술이 발전한데는 국가의 오염방지규제가 강력했던데도 원인이 있다.오염물질배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환경관련 산업체에는 세제감면이나 저금리융자,기술시장 보호혜택을 주고 지역별 대학별로 특성화된 환경프로그램이나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장려,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한다면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인력양성효과를 얻을수 있다.

­환경은 범지구적인 공유물이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에 산성비를 뿌리고 지구온난화가 유럽에 홍수를 일으켰다고 분석되는게 현실이다.노르웨이는 자외선에 유난히 약한 피부를 지닌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인접국간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공동연구는 물론 세계적인 환경회의를 우리가 유치,환경드라이브의 기폭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기술보유가 전제된다면 산업적 파급효과도 노릴수 있다.환경은 일반국민은 물론 정부·업계·학계·연구계의 많은 분야가 관련돼 있는 만큼 통산부·환경부·과기처등 관련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법률·외교 등이 종합된 학제간연구체제를 확립하며 지속적인 국민캠페인·제도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심상철 원장은 서울대 화학과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테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몬트리올 의정서가입시 프레온가스 규제 민간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