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결성의 반시대성(사설)

민자당의 김종필 전대표가 박준규 전 국회의장등과 함께 신당결성 움직임을 표면화하고 있다.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용훼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김씨의 신당추진은 우리의 정치발전과 역사의 흐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자당내 김씨의 거취문제에서 발전된 신당추진움직임은 처리과정의 혼선과 그에 따른 비판 및 동정론,그리고 특정지역의 정서를 떠나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적 여망에 비추어 볼때 한마디로 시대역행적인 흐름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지역정서와 관계없는 대다수국민들이 느끼는 대로 우리의 정치시계가 15년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추진세력들과 그들이 내건 명분이나 방법론 등에서 정치발전의 후퇴나 역사에대한 반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역당은 안된다

정치체제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시비가 종식된 상황에서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3김시대의 실질적 청산과 정치지도자들의 신진대사로,세계화시대와 새로운 세기의 통일과 번영의 선진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정치발전의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바람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우선 김씨가 오너가 되는 신당의 결성은 충청권과 일부 TK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 지역당의 출현과 3김시대로의 회귀라는 시대역행적인 정계구도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한군데도 아닌 두군데의 지역정서를 묶어서 지역연합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지난 한 세대동안 망국적 지역대결구도의 조성에 책임의 일단을 부인 못할 김씨로서 통일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과거의 유산을 해소하는 데 여생을 바쳐야 마땅한 일이지 그것을 심화시키는 행태는 정당화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다가오는 선거에서 도단위의 지역감정이 선동정치의 재료로 악용될 때 지역간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통합이 깨어질 상황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신당추진론자들이 그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대교체는 국민적 요구다

다음으로는무엇을 위한 3김구도의 재현이냐 하는 것이다.후생을 위한 병풍역할을 내건다지만 김씨의 오너체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그것이 또 한사람의 오너역할에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지금 국민들의 당혹감은 어째서 김영삼대통령의 당선과 김대중씨의 정계은퇴로 국민적 청산이 된 3김체제의 망령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느냐에 있다.민주화투쟁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과거의 3김시대와는 달리 이번 신당은 국민적인 대의와 명분이 불투명하다.중산층을 기반으로 하고 개혁과 세계화목표를 내건 민자당에서 굳이 이탈하는 동기가 반개혁,반보수,반세계화라면 몰라도 보수층대변을 표방하는 것은 민자당에 있을 때는 보수가 안되고 나가야 된다는 모순된 논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각제 미끼지 명분 못된다

김종필씨와 박씨등이 내각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3당통합때의 이면합의가 내각제라고 하여 현재 민자당의원 가운데 그것을 선호할 의원들을 유인하는 미끼로서 내걸었다면 내각제개헌론을 정치이기주의에 악용하는 것이며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라 할 수 없다.

결국 민자당이탈의 신당은 선거를 앞둔 소외불만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측면이나 기존의 지분확보와 정치생존을 위한 이유 이외에 국민적공감을 얻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인상을 주고있다.권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개인적 반감과 지역정서의 세일즈를 극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신당추진의 주역들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단적인 예로 국회의장을 스스로 중도하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은 신당주도가 개인적인 한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한다.신당주역들중 한분은 지난 한세대동안 국회의원,집권당대표,국무총리,대통령후보를 거치고 또 한 분 역시 집권당대표,국회의장까지 지내는 등 대통령 빼고는 거의 안해본 자리가 없는 분들이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자신들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음을 깨달아 자신들의 이익이나 입지에 집착하는 자세를 버리고 막이 내린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역사를 마주하며 후생들을 지켜보는 존경받는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그런 시대정신에 대한 자각이 없는 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훌륭한 후생들이 그들의 뒤에 서지 않을 것이며 서서도 안된다.

우리는 지역주의와 사감에 의한 신당추진은 안된다는 어느 원로의 말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국민대다수의 생각도 물론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