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래군비 축소 필요”/미 상원군사위 북핵청문회 내용

◎북 핵카드 외교적 양보 얻는게 목적/중거리미사일 개발도 수출 위한것/답변

미상원 군사위(위원장 스트롬 서몬드)는 17일 중앙정보국(CIA)국장대리 윌리엄 스터드맨제독,국방정보국(DIA)국장인 제임스 클래퍼장군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 합의문제등 안보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가졌다.다음은 북한관련 증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샘 넌의원(민주·조지아주)=클래퍼장군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주요 군사적 우려대상으로 되고있다.그러나 북핵합의와 북한의 권력이양은 과거 10년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가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증언은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 외부와의 대결보다는 경제향상과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추구전략으로 체제의 생존을 추구하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이같은 견해에 대해 현 정부내 정보기관이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가.

▲클래퍼장군=견해가 완전일치한지는 불확실하다.그러나 나는 80년대 중반 주한미군의정보책임자로 있은 이래로 한국문제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물론 북핵합의에 관해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북핵합의에 응한 것은 매우 근본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넌의원=북한이 외부세계와의 접근방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는 얘기인가.

▲클래퍼장군=북한의 의도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가능한 많이 얻어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핵개발의 주목적이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또한 그들의 주권보호수단으로서 심리적 이득도 고려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같은 점을)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또 북한지도부의 변화도 상승작용을 했을 것으로 본다.김정일이 아무리 괴팍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북한사회체제내부의 안정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김정일은 지금 처하고 있는 난국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는 길은 그들이 외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넌의원=스터드맨국장도 같은 생각인가.

▲스터드맨제독=북한은 그들의 자급자족 개념에서 보더라도 대결보다는 정상화쪽으로 많이 전진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국력의 상당부분을 군사시설등에 쏟아붓고 있다.궁극적으로 북한에 신뢰구축조치를 취해야 한다.장래 한반도에 재래식 군비를 축소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코헨의원(공화·메인주)=한가지 유념할 것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면에서 아직도 공격적인 태세를 강화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들은 휴전선부근으로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개발에도 혈안이 되고 있다.

▲스터드맨제독=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수출을 하려하고 있다.스커드미사일에 기초를 두어 3백,5백,8백㎞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북한은 스커드 차세대미사일을 개발,사정거리 1천㎞이상의 대포동미사일을 시험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중거리미사일들의 개발은 분명히 수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천㎏의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