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유출돼 금융기관 대출피해/관리소홀 공무원 책임/대법원 판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금융기관이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위조된 호적부 등을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 관할 관청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3일 전북상호신용금고가 전북 옥구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부나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명부인 제적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단순한 보존·관리뿐 아니라 외부 유출과 변조 및 위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옥구군 산하 대하면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제적부가 유출,위조됐고 이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