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간대우해야(사설)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일하러 온 사람들이다.좋은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모아 귀국해 한국을 아주 좋다고는 안해도 괜찮게는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우리가 60·70년대 서독에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등을 대량 취업시키고 미국과 호주 그밖의 해외선박에도 상당한 근로자를 내보낸 경험이 있다.지금 우리가 그들 고용국에 대해 그리 고약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만큼은 되어야 한다.

『제발 때리지마세요』『산업연수생에게 성폭행 웬 말이냐』등 서울 명동성당앞 네팔근로자들 피켓 항의 농성은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한다. 여권뺏고 월급 한푼 안주고 걸핏하면 욕설에 매질하고 나들이도 마음대로 못했다는 이들이 그간 겪은 고초는 참담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어림잡아 10만여명 된다고 보고 있다.허가받아 취업한 전문직종 종사자는 7천여명쯤 이고 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3만2천여명정도,나머지는 관광비자나 연고자 초청으로 왔다가 숨어들어 일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수생 이름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바로 사업장에 배정되어 일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불만이지만 배정된 사업장 거의가 임금을 한국인보다 낮게 주고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 마음붙여 일할수 없는데다 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갖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더구나 돈을 좀더 준다고 유인해간 업체들이 영세 업체들이고 근로기준법과 산업보험법이 적용되지않는 실정이어서 근로감독이나 산재혜택도 미치지 않아 문제를 크게하고 있다.

이런 곳의 직종은 거의가 염색 도금 기계류 신발 유리 피혁 전기전자 봉제 완구 섬유 화학공장의 요즘 흔히 말하는 3D업무들이다.이런 업종은 근로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불법노동을 시키며 제대로 대우나 보호도 하지않아 악감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분석한대로 이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정부 관계부처가 필요한 도입 외국인 인력수를 산출하고 연수생 아닌 근로자로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동입국길을 터주도록 정책적 배려도 해야한다.또 일정기간 일하고 나면 귀국시키고, 취업기간에는 근로조건이나 의료 산재등 모든 근로복지를 내국근로자와 같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비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찾아 바른 지도 감독을 펴야 한다.불법이라고 하여 추방만이 능사는 아닌 실정이다.노동부 각지방사무소는 이런 업소를 파악하고 있고 실태도 알수 있다고 본다.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우리는 이웃 근로자 다루는 것에 너무 미숙하다.그들을 세계화의 밑천으로 삼아야지 적으로 만들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