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소비자위주로/KDI보고서/정보공개·피해규제 활성화 시급

경제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들의 이익과 견해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정책의 확립」이라는 보고서(연구자 신광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통합의 진전 속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까지 앞두고 있어 양적 성장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더 중시하는 소비자 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정보전달 방해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의무화하며 경쟁사업자와 상품들의 비교 근거를 제공하고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정종석기자>